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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도쿄상공리서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에 따르면 2024년 3월 하순 기준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등록된 기능성 표시 식품의 약 15%가 최신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소비자청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기업은 약 1600개에 달한다. 등록한 기업은 반년에 1회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20개 이상의 기업은 신고를 철회하지 않고 도산이나 폐업한 상태다.소비자청은 사업자 측이 새로운 정보로 갱신하지 않거나 제품을 게재한 후 도산이나 폐업하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소비자는 소비자청이 관리하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확인한 후에 제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기능성 관련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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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택정보 서비스업체인 라이풀(LIFULL)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주택정보 서비스업체인 라이풀(LIFULL)에 따르면 2023년 12월4일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으로 모집종료물건(미끼 물건)을 파악하는 비율을 87%까지 향상시켰다.2019년부터 AI에게 과거의 물건 거래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학습시킨 후 미끼 물건을 검증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2020년 10월 기준 검지 정밀도는 평균 26%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2년 10월 이후 평균 87%까지 상승했다. 2023년 3월 1개월 자료만 보면 검지 정밀도가 99%를 기록했다.현재는 AI가 검지한 미끼 물건을 파악해 관리회사로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하지만 향후에는 AI가 자동으로 미끼 물건을 삭제하거나 모집이 종료됐을 가능성이 높은 물건은 중개회사에 자동으로 통지하는 기능을 개발할 계획이다.임대물건을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회사는 임대자나 관리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웹사이트나 잡지에 모집 광고를 게재한다. 모집이 완료되면 웹사이트에서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회사는 임차인이 관심을 가질만한 좋은 물건은 모집이 종료된 후에도 남겨둔다. 해당 물건에 대해 문의를 해온 고객에서 다른 물건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다.이와 같은 관행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미끼 물건'에 대한 비판이 높은 편이다. 부동산 뿐 아니라 중고 자동차, 중고 물품 등을 거래하는 사업자도 비슷한 행태를 보인다.참고로 라이풀은 주택정보 사이트인 'LIFULL HOME'S'를 운영한다. 부동산업계의 오랜 관행인 미끼 물건을 해결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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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인터넷 은행인 레볼루트(Revolut)에 따르면 2022년 9월 11일 해커로부터 공격을 당해 3만2000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레볼루트는 전체 고객 약 2000만명 중 0.16%에 해당하는 3만 2000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투아니아 정부는 5만150명의 개인정보가 누출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유형은 동일했다. 개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카드 번호, PIN, 비밀번호 등과 더불어 은행의 지출 내역이다.해커들은 레볼루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해 사회공학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공학기법은 은행 근무자에게 비밀번호를 넘기도록 설득하는데 활용된다.레볼루트는 은행 고객들에게 해커가 해킹한 개인정보를 악용해 보이스피싱을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한 로그인 아이디와 암호를 전송하거나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거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리투아니아 의회는 2022년 8월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 그룹인 킬넷(Killnet)이 의회 웹사이트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레볼루트는 2015년 영국에서 설립된 핀테크 기업이다. 리투아니아 정부로부터 EMI 인가를 받아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의 특수은행면허를 받았다.▲레볼루트(Revolut) 은행의 신용카드 이미지(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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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산하 데이터 감시 기관인 ICO에 따르면 미국 본사의 얼굴 인식 회사인 클리어뷰 AI(Clearview AI)에게 £750만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클리어뷰 AI가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웹에서 사람들의 이미지를 수집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ICO는 클리어뷰 AI에게 영국 거주자들의 이미지 데이터를 시스템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ICO는 "클리어뷰 AI의 사업 모델은 용납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클리어뷰 AI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다양한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의 여러 이미지를 수집해 200억개 이상의 이미지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2022년 5월 셋째주 클리어뷰 AI는 미국 전역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얼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영구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동의했다. 반면 뉴욕에 본사를 둔 클리어뷰 AI는 소송이 제기된 일리노이주 외곽의 미국 세관단속기관, 다양한 법 집행기관, 정부 계약자들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ICO(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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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나이지리아 B2B SaaS 플랫폼 스타트업인 심푸(Simpu)에 따르면 사전 시드 라운드에서 US$ 100만달러를 모금했다. 2020년 설립된 심푸는 기업용 커뮤니케이션 및 참여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심푸의 대표 제품은 이메일, 왓츠앱,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 페이스북 메신저, SMS, 웹사이트 라이브 채팅 등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하나의 경험으로 통합하는 옴니채널 수신함이다.기업은 업무흐름을 자동화하고 핵심 뱅킹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또는 마케팅 목록 등을 통합해 SMS 및 이메일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다.평균적으로 온라인 사업은 매일 최소 8개의 앱과 서로 대화한다. 동기화되지 않는 최대 36개의 앱을 결합해야 어느 정도 동기화가 가능하다.소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앱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경로로 연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업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 직접적인 구매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높다.기업은 어떻게 하면 모든 채널과 앱을 통해 소비자, 고객, 친구 등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홍보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통합형 옴니채널 수신함을 개발한 심푸 제품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이유다.2022년 4월 현재 다수의 엔젤 투자자들과 일부 초기 단계의 벤처 투자자들로부터 사전 시드 자금을 조달했다. 5월 심푸는 정식 출시를 준비하는 데 모금한 자금을 사용한다. 향후 국제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심푸(Simpu)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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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남아프리카공화국 신용조회업체인 트랜스유니온 SA(TransUnion SA)에 따르면 국내에서 최소 30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3자에 의한 데이터 해킹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 유출은 '허가된 고객의 자격 정보를 오용 및 남용함으로써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국제 해커들은 트랜스유니온(TransUnion)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했다. 트랜스유니온은 R2억2200만랜드를 요구하는 국제 해커들의 협상을 거부했다.트랜스유니온은 제3자가 트랜스유니온 SA 및 기타 소스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데이터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2017년 이전 데이터 침해로 인한 트랜스유니온과 관련되지 않은 최소 5400만 건의 기록도 포함됐다.현재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선별 및 검토하고 있다. 2022년 4월 현재 트랜스유니온은 아프리카 8개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케냐, 나미비아, 르완다, 스와질랜드, 잠비아, 말라위 등에서 운영 중이다.▲트랜스유니온(TransUnio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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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중국‧인도를 제외한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내렸다.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출도 차단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원유 생산‧수출국가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함께 국제 에너지 시장의 큰 손이다.한국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피해가 막심하다. 정부는 1973년 발발한 제4차 중동전쟁으로 1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1974년 ‘열관리법‘을 제정‧공포해 한국열관리협회를 설립했다.2차 오일쇼크 때 에너지절약사업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1980년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개칭됐다.에너지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에너지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헌장 없이 ESG 경영 추진... 운영위원회 운영 비공개로 투명성 논란 자초4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에너지공단은 ESG 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탄소중립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국내 대부분의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ESG 경영 헌장은 없다. 헌법도 제정하지 않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ESG 경영의 초기 버전인 윤리경영을 고민한 흔적은 많다. 조직의 건전한 발전 및 생존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선언했다. 윤리헌장에는 고객 최우선, 고객만족 경영, 투명‧공정한 절차와 청렴한 자세, 인격존중 및 균등한 기회‧평가 보장,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협력, 공정 관행 정착, 노사 간 신뢰와 화합 등을 담았다.2011년 출범한 신재생에너지센터 논의기구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운영위원회는 위원 명단, 회의일자, 회의 안건, 회의 내용 등의 공개하지 않았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해 특정 기업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비판을 받았다.2016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확인서 발급 기준 불명확성으로 업무 투명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021년 제로에너지빌딩 셀프 인증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아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는 에너지절감을 위한 중요 정책인데 부실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에너지정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인데 전문성 확보 노력도 미흡하다. 외부 공모 없이 신재생에너지센터장에 시민단체 출신을 잇 따라 임명하고 있다.올해 취임한 신임 사장도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을 지낸 시민단체 출신이다. 시민단체 활동의 순수성마저 의심받게 하는 내로남불 전형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협력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관리감독 부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급여와 신분 차별2020년 국감에서는 탈 원전 시민단체 8곳에 재생에너지 민간단체 협력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0억원을 지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7년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지역별 30가구 한정 선착순 무상 설치 △농협‧한전과 업무 제휴 △8만4130원 기존 전기료 2200원 등 허위‧과장 광고로 공단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 에너지공단도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소외계층과 햇빛사랑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다.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인 ‘에너지 복지’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복지시설은 높은 전기세 부담 때문에 겨울과 여름에 냉난방 설지를 충분하게 사동하지 못한다.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으나 이후 비정규직은 늘어났다.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신분은 무기 계약직이며 이들이 받는 평균 연봉은 일반 정규직 6780만원의 45.7%인 3100만원에 불과하다. 또 다른 차별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전사적 ESG 경영 확산을 위한 ESG 교육은 실시하고 않으며 관련 교재 개발도 전무한 상태다. 그나마 윤리경영은 2015년 이후 꾸준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2021년 6월 임직원 대상 윤리‧인권경영 온라인교육 실시, 8월 임직원 대상 윤리‧인권경영 콘텐츠 교육 실시, 9월 2021년 직무윤리 실천가이드 제작 및 배포 등을 실천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ESG 경영의 필요성에 대해 목청껏 노래를 불러도 관심이 없는 것이다.◇K-RE100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기업 부담 감소... 선진국 통해 태양광 패널 재활용 기술 도입 필요전 지구적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진하는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에너지공단은 실효성 있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 20% 감축을 목표로 ‘Synergy 3020’ 에너지-기후변화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는 중이다.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한국형 RE100(K-RE100)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제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는 제도이다. 한국형 RE100 이행 수단에는 △녹색프리미엄 △REC 구매 △제3자 PPA △지분 참여 △자체 건설 등이 있다.문제는 한국형 RE100 인증을 받는다고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글로벌 RE100 인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국내 표준을 제정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함에도 노력이 미진한 셈이다. ESG 경영을 철저하게 연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국정감사에서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약 90%가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태양광 모듈의 주재료는 실리콘으로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등 희귀금속들로 구성돼 있다. 폐 태양광 패널을 방치하면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돼 토양을 오염시킨다.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추진한 역사가 오래되고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재활용 노하우를 습득해야 한다. 산과 들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방치하면 큰 재앙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태양광 패널은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 뿐 아니라 산사태, 산림파괴, 농경지 매몰을 초래한다.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거버넌스 확립... 에너지 정책도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한국은 에너지 생산을 위한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고에너지 소비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효율성 뿐 아니라 비용도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제도 확립, 추진 의지, 투명성 등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사회도 개선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차별하는 것은 내부 갑질에 해당된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참여한 환경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도 실적향상을 위해 알고도 눈감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202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78%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도 환경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의 정책목표가 잘못된 것인지 다시 판단해봐야 한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유세 기간 중 울산에 있는 에너지공단 등 탄소중립 관련 공공기관을 충남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충남이 고향이기 때문에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함이지만 울산이 반발하고 있어 예정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에너지 빈국인 한국은 에너지 정책도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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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집중조명을 받는 것은 ‘하나뿐인 지구’를 잘 보전해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생각 때문이다. 은하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구는 수십억 년에 결처 형성됐지만 불과 200여년의 산업화로 상처투성이로 전락했다. 지구의 종말을 알려주는 시계의 바늘은 자정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광산피해의 관리, 광물자원 육성‧지원 등 광산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1918년 영업을 시작한 지질조사소가 모태다. 이후 1968년 대한광업진흥공사, 2008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거쳐 2021년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통합됐다.광해광업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광해광업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외형적으로 제도운영에 대한 인식은 높아... 낙하산 비전문가의 경영실패로 조직해체올 2월 광해광업공단은 국내 광업계의 ESG 경영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 광산업체와 광업계 탄소중립 협의회를 구성‧출범시켰다.하지만 정작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임원직무 청렴규정‧윤리경영위원회 운영업무 표준 등은 정돈했다.반부패청렴센터는 반부패청렴자료실, 부정‧비리 신고센터, 갑질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갑질근절을 위해 사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반부패청렴 위반사례, 부패행위자 현황, 갑질행위 징계사례 게시판을 운영한다. 외형적으로 제도운영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이명박정부 당시 무리한 투자 및 리스크 관리 실패로 해외자원개발 사업 23건 중 57%인 13건에서 2조2383억원의 예상 손실금이 발생해 질타를 당했다.칠레 구리광산에 투자한 30억원의 회수에 실패했으며 산토도밍고 광산 투자금 2억4000만달러 중 40%를 회수하지 못했다.2014년 전‧현직 직원 7명이 광해방지사업체로부터 특혜‧편의 제공 및 금품 수수로 사법 처리됐다. 2014년 전문성이 부족한 감사를 임명하면서 적격성 논란을 초래했다.2017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간부의 자녀를 특채해 비판을 받았다. 이 외에도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았다,2020년 말 기준 1.3조원의 적자를 낸 광물자원공사는 부채 6.7조원, 자본금 1.9조원의 자본잠식 상태로 해외 자원개발의 실패, 방만 경영, 낙하산인사 등 총체적 부실로 광해관리공단에 흡수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낙하산 비전문가의 경영실패로 인한 대가는 조직 해체로 귀결됐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조직 내부의 갑질조차 해결하지 못해... 안전사고 제로 목표 달성위해 노력 중2021년 해체된 광물자원공사는 2020년 부채 6.7조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경영평가 C등급을 받았지만 임직원에게 76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한 5년간 임직원에게 203억원을 연이자 2~2.2% 저리로 대출해줘 도덕적 해이의 ‘끝판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조직의 부조리를 증언한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을 자행했다. 무기한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골방 방치와 같은 직원 간 갑질도 만연했다. 2021년 갑질근절 노력, 협력업체 결제관행 개선, 인권보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2013년 환경부 조사에서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폐광산 57곳 중 39개 광산에서 기준치 이상 중금속이 검출돼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11월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에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사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를 지정했다.ESG 경영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 지원 △지역 진흥사업 후원 통한 동반성장 도모 △광산 인근 지역 불우이웃 돕기 후원 △지역사회 내 사회적 기업 공동 후원 △지역사회 내 소외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협력하고 있다.ESG 경영에 대한 개념 정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첫걸음은 ESG 경영방침을 교육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윤리경영은 윤리교육과 청렴교육부터 실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관련 교재가 전혀 없는 공기업이 많아 윤리경영은 구호에 불과하다. 광해광업공단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해외광산의 환경오염은 심각한 수준... 환경개선 사업 추진 통해 명예 회복 중광산 피해를 관리하기 위해 새롭게 태어난 광해광업공단은 광물자원공사의 파나마 광산 환경오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0회 현장조사에서 209건의 환경 관련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2020년 15회 조사에서 수십 건의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더구나 현지 정부와 유착해 제재를 피해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광해관리공단은 몽골 석탄광산, 잠비아 납광산, 인도네시아‧페루 등에서 환경개선 사업을 전개해왔다. 또한 국내 폐광지역의 도시재생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2018년 태백시 ‘ECO JOB CITY 태백’, 2019년 ‘영월 덕포愛잇다’, 2020년 문경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 ‘UNKRA 문경팩토리아’ 등이 대표적이다.환경경영이 중요해지며 광해광업공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졌다. 선제적으로 환경보호,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의 파괴 방지, 환경영향평가 강화 등의 정책 아젠다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수십년에 걸쳐 축적한 노하우를 다른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전수해주는 방안도 검토해보길 기대한다. ◇통합한지 1년도 되지 않아 경영성과 평가는 보류,.. 감독기관보다 국민 눈초리를 더 두려워해야광해광업공단의 전신인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의 무리한 투자, 리스크 관리 실패, 경영진의 전문성 부족, 낙하산 인사 등 총체적 부실로 지탄을 받았다. 통합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어렵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자칫 이전의 나쁜 기업문화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을까 하는 관측도 나온다.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를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감독기관의 눈보다 국민의 질책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물자원공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환경은 환경복원의 최종 방어선임에도 폐광재생사업의 부실로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해외도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환경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환경인식이 낮은 파나마 공무원과 유착해 환경오염을 은닉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 존경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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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회주의 종주국을 자처하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약 3주가 흐르면서 양측의 피해가 막대하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경제제재 조치로 압박하지만 러시아의 전쟁 수행의지는 강하다. EU는 난방과 조리용 천연가스의 45%를 러시아산을 사용하는데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1차·2차 오일쇼크로 인해 선진국들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방안으로 집단난방을 도입했다. 한국 정부는 1985년 서울 목동·신정동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난방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일산·분당·평촌 등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됐다.한국지역난방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지역난방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내부고발‧인권경영 도입했으나 부정부패 만연지속성장·탄소중립·사회책임·청렴‧혁신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지역난방공사는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ESG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ESG 경영 헌장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나 윤리경영헌장, 윤리경영규정, 윤리규정행동세칙, 윤리규정행동 세칙 운영지침 등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부조리 신고제도 는 잘 정비했다.2011년 조직 내 부조리 근절 및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헬프라인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2021년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100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성과는 없었다. 비위사실 확인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호언도 한국가스공사의 사례처럼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2018년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 규정, 인권침해 조사구제 시행세칙을 제정했다. 인권경영헌장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직원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2020년 부장급 직원이 부하 직원에게 외모‧신체 비하 발언을 하는 등 ‘갑’질이 발생해 인권경영을 무색하게 만들었다.현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도 에너지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상임이사 50%도 전문성과 거리가 먼 인물들이다. 2015년 사장 측근 채용, 2018년 지역난방 전환 공사 관련 조직적 비리 발생 등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각종 논란에도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지역난방공사가 1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2020년 5등급에 비해 2등급 상승했다. 리더십과 투명성이 부족한데 양호한 평가를 받는 이유는 뭘까 궁금해진다.▲ 11. 한국지역난방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세낭비‧안전불감증 등 사회적 책임의식 미약... ESG 경영을 위해 15개 실천과제 선정깨끗하고 효율적인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에 기여하겠다는 지역난방공사는 정부‧기업‧임직원‧노조‧지역주민‧지역사회‧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 2020년 국감에서 구매 후 장기간 창고에 방치된 총 77억원 규모의 예비부품 3823개로 인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2020년 정규직을 채용하는 대신에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을 통해 3개월‧6개월 계약직을 채용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역행했다. 난방비 부과 체계와 방법을 개선하라는 목소리, 부과 오류‧미부과 분쟁 빈발, 계량기 오작동‧조작 논란도 외면하고 있다.안전경영 실천을 위해 안전관리 헌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재해경감 정책 선언문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그럼에도 2018년 일산시 동구 백석동 백석역 인근에서 온수 배관 파열 사고로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비해 임직원 대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런 형식적 조치로 내부의 안전 불감증이 해소될지 의문이다.2021년 말 ESG 경영 내재화‧확산을 위해 ‘ESG 실천 Movement’를 추진하고 있다. △임직원 △국민 △협력사 △거버넌스 △커뮤니케이션 등 5개 분야 15개 실천 과제를 선정했다.임직원 분야 실천 과제는 탄소 중립정책 적극 대응,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투명‧윤리 경영 강화 등을 포함한다.2019년 경영진과 직급별 대표 직원들은 청년문화콘서트 행사에서 윤리경영 확산, 반부패 관련 제안, 부서간‧세대간 소통, 회식문화 등에 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공개된 내용만으로 실질적인 행사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 친환경 인프라에 16.3조원 투자할 계획이지만 재원확보 방안 미공개2021년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증하는 한국형 RE100(K-RE100)에 참여하고 있다. 탄소중립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를 연계한 분산형 집단에너지 플랫폼 ‘스마트 변온소’를 구축 중이다.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에 인프라에 16.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대구·신안·분당·판교·수원·양산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2021년 여수‧광양 자전거도로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의 시책에 따르기 위한 목적이지만 사업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전시성 행정으로 보인다.전남 장성 야적장의 침출수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과 대구열병합발전소 건설로 인한 습지 파괴 논란에 휩싸여 있다. 2020년 청주열병합발전소에 설치한 가스터빈 용량이 허가를 초과해 지역주민의 반발을 초래했다.지역난방시스템은 에너지 활용효율성이 높고 탄소배출 총량이 적으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에너지의 미래다.연료로 활용하는 쓰레기나 벙커C유의 소각 과정에서 미세먼지·재·기타 이물질을 배출해 저감기술을 개발해 한다.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다. ◇ 단순한 사업구조로 비전문경영이 가능해 낙하산 횡행... 친환경 투자도 이용자 부담 먼저 고려 필요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ESG 경영 선언 및 ESG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지역난방공사는 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쉬운 사업을 영위하며 비전문 경영이 만연해 있다. 낙하산 경영진의 조직 장악 능력이 떨어져 직원들의 ‘갑’질도 횡행한다.사회는 경영합리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산재사고에도 둔감해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단순히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이해관계자 배려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환경은 총합적으로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난방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2050 탄소배출 제로’ 정책을 위해 투자하기로 결정한 16.3조원도 합리적인 수준인지 판단해야 한다. 자치 과도한 투자로 가입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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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을 주행하는 버스는 매연을 뿜어내던 디젤차량 대신 천연가스(CNG)와 전기를 연료를 사용한다. 도심 공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천연가스 버스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서울시가 전기버스로 천연가스버스를 대체하고 수소연료를 도입하려는 이유다.1983년 8월 한국가스공사법을 기초로 설립된 한국가스공사(KOCAS)는 에너지 수급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차·2차 석유파동과 4차 중동전쟁을 겪으면서 자원전쟁의 영향력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가폭등과 서민생활 불안으로 이어진다.가스공사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가스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설립 목적에 부합한 경영능력을 검증할 거버넌스 부족3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복지 향상을 위해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2021년 6월 CEO 및 임원진 중심의 비상경영위원회를 ESG 경영위원회로 개편하고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설립하며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하지만 ESG 헌장은 제정되지 않았으며 윤리헌장은 2019년에서야 제정할 정도로 소홀하게 대했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2005~2010년경 윤리경영에 박차를 가한 것과 대조적이다.윤리경영 규범은 윤리헌장을 포함해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간부솔선수범규칙 등을 포함한다.윤리경영 제도 구비가 늦었고 실천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2011년부터 10년간 퇴직한 직원 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건설사에 일감 몰아주기, 2016년 내부고발자의 실명 공개, 2020년 전‧현직 임직원 참여한 사조직 ‘수주회’의 인사평가표·승진 순위 조작, 2021년 뇌물 혐의로 해임‧파면된 직원들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 다양한 부정부패가 지속되고 있다.2022년 7월 임기 만료인 최희봉 사장 역시 공무원 출신으로 해외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의문스럽다. 중동지역 분쟁 시 발생하는 에너지 수급 불안정,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대란에 대처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가스공사는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위해 설립된 목적과 달리 운영된다. 민간기업인 SK에너지·SK가스·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E1 등에 비해 도입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2020년 초 국제가스 가격은 100만BTU당 0.99달러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시 비축량을 늘렸다면 좋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가스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비싸게 도입한 LNG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감사에 대한 신뢰 저하로 청와대 청원 제기2020년 가스공사 제주LNG본부는 케이블 배관‧배선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참여업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공공기관이 10억 미만의 전기공사를 발주할 때 지역을 제한해야 하는 지침을 어겼다. 상생경영을 위해 지역중소기업을 배려하기 위한 규정이다.최근 4년간 LNG 수요예측 실패로 단기 현물시장에서 8조9000억원 규모의 LNG를 비싸게 구매해 국부를 유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2020·2021년도 LNG 수요예측 오차율이 18.7%를 기록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싼 도입가격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2020년 5월 27일 가스공사 시설관리 업무 담당 비정규직 노동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가스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를 중단하고 속히 지급하라!’는 청원을 올렸다.내부고발이나 감사제도가 부실하다는 방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의 청원과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2019년 가스공사 직원이 성추행‧성희롱‧폭언 등으로 해임 처분 요구를 받았으나 상임인사위원회에서 정직으로 2단계 감경했다.2018년 창립 35주년을 맞아 선포한 4대 비위행위(성범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인사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은 공염불이 됐다.2019년 기준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는 39건으로 연간 평균 8~10건에 달한다. 가스는 폭발‧유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안전 불감증마저 있으니 우려된다.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공지했으나 ESG 경영 교육은 없다. 2004년부터 실시하던 윤리교육도 2022년 1월 1회 시행 이후 공개된 실적이 없다. ◇ 미얀마 가스전개발도 비난받아...2045년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도 달성 가능성 낮음가스공사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개발한 미얀마 대륙붕가스전의 지분 5.8%를 소유하고 있다. 지역의 해양환경 파괴, 토지 강제 수용, 군부독재의 자금줄 제공 등의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쿠데타 이후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미얀마 정부와 자원개발을 중단했다.LNG 가스는 석탄이나 석유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지만 개발 시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은 마찬가지로 가스공사의 개발사업은 환경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미국에서 주로 개발되는 셰일가스는 지진 유발, 지하수 오염이 초래된다. 심해 가스전 개발도 해양환경을 파괴한다.2021년 ‘어느 곳에서나(Everywhere)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며 사람 중심의 그린 라이프(Green Life)를 조성하는 기업(H₂KOGAS)’이라는 비전 2030 선포했다.2022년 초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함양 임천강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비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셈이다.2045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2045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조6000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2021년 상반기 기준 부채 규모 27조2455억 원, 부채 비율 330.36%의 현실에서 가능성은 매우 낮다. ◇ ESG 헌장은 국가의 헌법처럼 중요...LNG 수요 예측력 계발노력 부족거버넌스 측면에서 ESG 경영을 평가하면 윤리경영 제도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 잘 정비돼 있으나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헌법이 없는 국가와 마찬가지이다. 임직원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빈약하고 뇌물혐의 퇴직자의 재취업 방관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려는 의지 및 투명경영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막대한 규모의 부채로 경영성과가 낮지만 직원의 평균 급여는 9027만원으로 민간기업보다 높다. 국민의 에너지 수요를 저렴하게 충족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LNG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지 않았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와 상생 경영 노력이 요구된다.환경은 2045년까지 연료전지·냉열발전·감압발전을 이용해 사용전력을 100% 자가발전 시스템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LNG 생산기지·공급관리소 유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도 구축한다.이러한 노력에도 미얀마의 군부지원에 대한 비난이 초래됐으며 임천강 파괴 논란으로 좋은 평가를 받긴 어렵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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